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시기, 신청등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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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먼저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지급 방식은 화폐가 될 수도 있고 지역상품권 등 다양하게 지급해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가장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데요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또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하며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다음은 신청 기간입니다.
1차 신속 지급은 8월 17일부터이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이상 2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30일부터 입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기간은 9월 말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을 처리하는 기간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일반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텐데요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 적용하는데요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인 경우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여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는 8월 말 지급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는 25만원에서 10만원을 더한 총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지급 방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8월 24일에 입금되는데요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추진하는 이유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돌려주는데요 하반기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평균이 2%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3%로 설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카드 사용이 월평균 100만 원인 사람이 7월에 20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 원에 대한 10%인 10만 원을 8월에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소지자로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체크카드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서 2차 추경 후 사업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봐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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