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가 되었는데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방법, 수급자, 지급일, 지원금액, 지급방식 등등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에 홈페이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므로 꼭 신청기간이 되면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목차 바로가기
1. 대상자
2. 지원금액
3. 지급방식
4. 지급시기
5. 지급시기
1. 대상자
가장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6월 24일에 정부와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1인: 3,655,662원 2인: 6,176,158원 3인: 7,967,900원 4인: 9,752,580원 5인: 11,514,746원 6인: 13,257,206원
위 기준보다 소득을 적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만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 하위 80%에 포함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원금액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 국민이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살펴볼 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1인은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하여 1차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종 패키지'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화폐 방식이 유력하다고 추측되는데 이유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의지를 계속 나타냈고,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항상 현금성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지급방식도 등장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6월)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개념인데, 최대한도가 5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에 대해 아직 협의 중입니다.
4. 지급시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1차~4차까지 그 간격이 대략 3~4개월 정도였지만 1차만 전 국민 지급이었고, 그 이후에는 모두 선별지원이었습니다 따라서 7~8월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두고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쯤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위에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 자신이 대상이 되는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공식화가 되었지만 정확히 나온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4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되니 위에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