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VS 하위 70%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하위 7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계층에게 이르면 8월에 지급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소득 하위 70%에만 줘야 한다는 정부가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위 80% 절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고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과 같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제출했고,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80%도, 90%도, 전 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해 선별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 확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부 방안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만 주고 고소득자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자는 '선별지원' 방식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소비 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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