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이 포스팅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대상자
- 집합 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소기업 기준
- 다수 사업장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홈페이지
-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 산정방식
-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통과하여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021/07/07 ~ 2021/09/30 기간 동안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소기업에 한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0월 27일부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신청을 받아 신청일 기준 2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7일 개정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소급보상은 무산되었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방역조치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인 만큼 소기업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금지
집합 금지 대상 업종으로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과 같은 업종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으로 사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적용 업종이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으론 상시 근로자 즉, 일하는 인원과는 관계없이 오직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 기준되는 연 매출액이 다릅니다.
다수 사업장
만약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며 두 보상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주소(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속 보상 신청이 완료되고 추가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확인 보상이 신청됩니다.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보상
가장 일반적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으로 위의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하여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습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일부터입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위에서 언급된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은 뒤 절차에 통과하면 보상받는 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입니다.
확인 보상 또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과 비슷하게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입니다.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계산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이의신청
확인신청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의신청도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로 폐업한 자영업자 또한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신청방법 등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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