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즉,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을 비롯하여 대상, 산정기준, 대상 업종 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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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등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소기업에 한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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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대상자로는 크게 2가지 방역조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집합 금지 대상 업종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홀덤 펍 및 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상점 및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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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방역조치에 해당되고 업종까지 해당되어도 소기업이 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원과는 상관없이 오직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수 사업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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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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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의 보상 방식이 있으며 신속 보상이 가장 일반적인 신청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신청을 통해 산정받은 보상금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오늘부터 활성화된 신청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 보상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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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상받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받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위에 언급한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간편하게 보상받으실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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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신속 보상을 통해 신청하고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보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받은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이드인 만큼 핵심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이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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