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성인이라면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자격의 소급상실, 보수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 등의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 관련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의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은 형태와 무관하게 대출 형태는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기간 10년 내에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또한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해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